아침 식사를 하면서 옆지기가 날씨 이야기 하는 중에 어제 하얀 눈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올해 첫눈이네 라고 대답을 하니 옆지기는 아니 앞전달에도 눈이 내렸어.
그러자 아들은 2017년도 첫눈이란다.
아침을 웃으며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속에서도 서로 마음속 기준을 달리 생각하면 당연히 결과도 틀릴수 있는데 종종 그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새해 jtbc 신년 좌담회를 했는데 이재명 성남 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지고 화끈한 설전을 벌였는데 원래 200억 이상 소득의 법인세는 22%이나 대부분 경감을 받아 실제 법인세는 별로 내지 않는 부분 관련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의 세율이 11%라고 주장한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재벌의 세율이 16%라고 설전을 벌였던것이다.
사실 두분다 기준이 달랐을뿐 크게 틀린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즉 10대 재벌은 실제 12%대의 법인세만 내고 있었고 재벌들 평균은 16%대 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재벌들 특히 10대 재벌이 더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 실상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한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소득이 적은 쪽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것이 정상이나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오히려 소득이 많아도 덜 낼수 있는 각종 감세제도를 두어 제대로 된 세금납부를 피해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재벌들 대부분은 현재 2세 3세가 경영을 하고 있다.
과연 이들 오너가 경영 승계를 받을때 얼마나 제대로된 상속세를 냈는지 의문스럽고 특히 재벌들이 자기 회사끼리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내부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를 통해 갑질을 하는등 수많은 부작용이 현재 재벌사들과 관련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확장은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으로 이를 통한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으니 이 모든 부조리와 불공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우리도 제대로 된 선진국형 재벌기업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많이 벌면 번만큼 세금도 더 내고 경영 승계도 편법으로 하지 않고 부품 하청 업체들에게도 갑질하지 않고 더불어 성장하는 그래서 골목마다 저마다의 사연과 특성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사업할수 있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그 출발이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