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 하이츠(핵심부문)란 말은 소련의 레닌이 사용한 말로 국가의 기간산업들로 철도, 석탄, 철광등 그 국가의 핵심 공공사업을 일컫는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이러한 핵심사업을 국가가 경영하느냐 아니면 시장에 맡기느냐를 가지고 지난한 경제 전쟁을 벌여 왔다.
18세기 산업혁명은 봉건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 시켰고 초기 자본주의는 수많은 문제점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후 세계는 막스가 우려한대로 공급 과잉에 인플레이션으로 대공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두명의 학자가 영국과 오스트리아에 태어나 이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태어난 케인즈는 모든것을 시장에 맡기면 안되고 정부가 계획하고 적극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어 대공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한 반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하이에크는 정부의 참여 없이 모든것을 시장에 맡겨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은 하이에크가 아닌 케인즈에 의해 극복되기 시작했고 모든 나라는 정부의 계획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더불어 세계는 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잠자고 있던 하이에크와 그의 제자 프리드만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고 모든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다고 주장을 하자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앞장서서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사람,자본, 상품,정보가 국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러자 다시 자본주의는 살아나기 시작을 하였고 소련을 비롯 남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등이 이 대열에 합류를 하게된다.
그리고 2000년대가 들어서고 상품교역을 통해 8조달러가 움직인 반면 채권 주식 등 화폐자본은 1500조 달러가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 세계화는 또다시 전세계에 자본주의에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며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이제 잊혀졌던 케인즈가 다시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현재의 무한경쟁속에 세계화는 일정부분 전 세계의 가난을 극복하는데는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로인한 심각한 불평등은 또다른 문제로 대두된바 이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여 무녀져가는 자본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할것이다...
아마도 이제는 하이에크가 잠시 쉬고 케인즈가 나와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자본주의도 큰 흐름속에서 누구의 승리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좀더 인간답고 따뜻한 자본주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커맨딩 하이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불평등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인간답게 사는 자본주의를 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