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 이란다.
섬뜩하다.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 상황까지 왔다는 말인가?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라는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소제목의 두편을 보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볼때 65세이상을 노인인구로 정하고 이 노인인구가 그 나라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즉 초고령 사회는 그 나라인구의 20%이상이 노인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고 현재 우리나라는 약 13%이므로 아직까지는 고령화 사회 이지만 조만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예상이 된다.
이중 인구정책의 실패로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고 성공한 사례인 독일의 교훈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면교사 삼아 극복하자는 취지하에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제작된듯하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60년대 40명이 한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하다 지금은 2.5명이 한명의 인구를 부양하는 최악의 상황속에서 일본은 현재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그리고 저출산이 반복되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 그로인해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텅텅비어있는 아파트에 노인 몇분만이 차마 잔금을 치루지 못해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는것이다..
아마도 어디에서부터 이 난제를 풀어야 할지가 답답할뿐이다. 이탈리아도 매년 4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심각한 상황인데 반해 같은 유럽임에도 독일은 달랐다.
바로 청년들에게 일찍이 투자를 하여 청년의 문제는 그냥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로 고통이 전가되는 전세대의 문제인 만큼 독일은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도움을 주는 세대공존 하우스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해외로 이전하려는 공장을 현지에 붙잡아 두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냈고 특히 청년층에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복지 예산을 투자(실업부조 : 초기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일정기간 취업 장려금을 지원, 무상등록금, 주거비 지원, 생활자금 지원)하여 청년층에 대한 국가적인 역량을 투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 투자가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 3천불 이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실패와 성공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미 지난 10년사이에 청년층 인구가 65만명이 줄어들었고 IMF이후 청년층 일자리 150만개가 사라지고 청년 실업율은 전체 실업율 3.9%의 3배인 11.1%인 대한민국, 청년취업의 33%가 비정규직인 나라 우리에 앞길은 실패한 일본, 이탈리아를 답습 할것인가 아니면 성공한 독일과 함께 할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타이밍이 문제다.
현재도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할때가 가장 빠른 만큼 독일의 성공 사례와 일본 이탈리아의 실패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책을 세워 나갈때만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생존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문제다 현재의 출산율로는 힘들다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바로 부담없이 출산할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하는데,
그 첫째가 양질의 일자리다.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기에 결혼도 출산도 고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인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어떤 일자리도 최소한의 가정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소비하고 양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것이다.
세째는 직업간 임금차이를 최소화 하는것이다. 지금처럼 수십배 수백배 차이가 아닌 10배 수준이내로 각종 세금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때만이 다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의 생각들이 시작될것이다.
지금처럼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기업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속에 맡겨 놓으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것이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것 처럼 보여도 결국은 소비할수 있는 소비자가 없어지고 청년층이 사라지면 지금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혼자가면 빨리는 갈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오래 갈수 있음을 명심하고 청년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말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한민국답게 성공한 독일의 앞길을 따라 한발 한발 타이밍 늦지 않게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것이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모두가 서로서로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대타협이 필요한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세대가 함께가면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 될것이다. 우리는 할수 있는것이다..
열정과 패기와 꿈이 있는 대한의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낸 소중한 경험이 있는 노년층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