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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최재춘 2013. 4. 8. 08:12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일간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럼 왜 독도가 우리땅인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선뜻 논리적으로 설명 하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그럼 언제부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 했는가.

그 시작은 1905년 러일전쟁이후 부터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일본땅으로 복속시켰다 이것이 일본이 그들에 땅이라고 주장하는 시작이며 더불어 주장하는것이 무주지(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점령하지 않은 땅)논리다.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에 노략질이 심하다보니 섬에서 사는 백성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을 쓰다보니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에 일본은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점령하지 않은 땅인 무주지 여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복속시켰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논리에 대해 먼저 1905년 러일 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서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정치 경제적 이권을 쟁탈하려고 하였던 제국주의 전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독도를 약탈해 갔으므로 당연히 불법 부당한 행위이므로 독도를 다시 넘보는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잘못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두 번째로 무주지 논리는 무주지와 무인도는 엄연히 다르다 즉 독도는 당시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 이었지 엄연히 우리의 지배력이 역사적으로 증명된(삼국사기/세종실록 지리지/신동국여지승람 등) 우리땅 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저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우리의 실효적 지배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기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것이며 누가 묻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덧붙여서 현재 중국과 일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어도(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청일 전쟁을 통해 약탈해간 대만의 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만에 돌려주는것이 합당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