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소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어디 시원한것이 없을까 찾다가 점심은 좋아하는 콩국수로 간단히 해결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길 자주보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리 닫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저 식당은 한달에 얼마나 적자를 보다가 문까지 닫을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최근 가장 핫한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속의 불평등이 남의 일이 아님을 현실속에서 실감을 하게된다.
기존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과 불평등관련해서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다 고성장이 되면은 다시 불평등이 해소되는것으로 쿠즈네츠곡선에 의해 주장되어 왔으나 피케티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더 진행된 현재 불평등이 심화되었기에 기존의 학설이 맞지가 않음을 구체적 데이타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불평등 상황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면은 소득 상위 1%가 국가 전체소득의 12.23%를
상위 10%가 44.87%를 상위 20%가 68.29%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하위 40%는 전체소득의 2.05% 하위 70%는 18.87%를 차지하고 있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7년 IMF이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90년대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차이가 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는 이 격차가 1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소득자 3천1백만명중 년 소득이 천만원이 안되는 소득자가 48%로 1천5백만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은 아무리 정부가 원가도 되지 않는 전기세와 고환율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경제 살리기를 해주어도 이미 상장 10대기업의 주식45%이상이 외국 자본에 잠식되어 그 열매를 외국자본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그리고 전문직이나 부모로부터 많은 부를 상속받은사람들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부가 세습되는 불평등한 중세 봉건귀족사회로 치닫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피케티 교수는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획기적인 공교육을 통해 계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누진세를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때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소비자가 없는 생산은 있을수 없다. 건강한 소비가 있을때만이 경제성장도 함께 하는것이다.
건강한 소비의 중심은 바로 하위 70%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해소를 통해 건강한 소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것이다..
그럴때만이 건강한 자본주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