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어제 저녁에는 전주에서 신년 하례식을 하였다.

오랜만에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그만큼 현 시기가 엄혹하고 엄중한 시기라는것을 반증하는것이다.

우리는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잡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은 느슨하게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70~80년 독재에 항거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의 견고한 둑이 어느새 무너져 그 사나운 물길이 우리들 발밑까지 치고 들어와 조그만 틈만 보이면 무릅을 넘어 마치 온몸을 집어 삼킬듯한 기세로 용솟음쳐 오고 있는 현 시국임에도 말이다.

민주주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주의 (democracy)는 말 그대로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지난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해 독재와 파시스트, 전체주의자와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정치체제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내재화 시켰던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국민들이 오롯이 행사할수 있는 민주주의가 한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제나 몇사람의 특권층이 권력을 가지는 전체주의 파시스트 독재보다 훨씬 바람직한 제도라는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고 결국은 87년 6.29선언을 통해 민주주의에 첫발을 내딛고 마침내 참여정부까지 탄생을 시켰던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 어느틈에 작은 구멍이 민주주의의 둑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이제는 한쪽 둑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것이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는것은 즉 가장 훌륭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선출시키는것이 아니라 비록 훌륭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선출되는 조금은 미비한 점도 가지고 있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 우리 앞에는 장악된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고 국가기관이 그 여론을 조장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를 바라는것이라고 영국의 철학자는 이야기 하였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었고 비록 지금 조금 무너졌어도 다시 무너진 둑을 수선해 더욱 견고한 둑 더욱 찬란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속에서 2015년을 당차게 시작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