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본주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보통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냐 군주제냐(또는 왕정)로 나누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또는 공산주의)냐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 오늘은 2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알아보자.

칼 막스는 생산양식에 따라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공산사회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유럽을 중심으로한 구분이지 우리 하고는 맞지가 않다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이기에 오늘날까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미래의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것이다

보통 자본주의 시작은 18세기 영국의 산업 혁명으로 보는 의견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쓰여진 1776년으로 보는 두 개의 의견이 있으나 아마도 그 이전부터 물건의 교환을 통해 자본주의는 16세기 중세부터 싹텄다고 볼수 있겠다.

우리는 초창기 시기를 상업 자본주의라고 부를수 있겠으며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18세기는 산업 자본주의라고 할수 있으며 이 시기에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움직여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방임과 국가는 외적방어와 국내치안유지 중심의 야경국가로 머물러야 하며 모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초기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활동도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 이후 19세기 후반 칼 막스는 자본주의에 폐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결국은 자기 모순에 의해 자본주의에 붕괴를 자본론을 통해 주장하였고 20세기초 1차 세계대전이후 1929년 대공황은 그 예언이 사실처럼 다가왔다.

이때 영국의 케인즈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며 국가가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어야 인플레이션을 극복할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루스벨트는 이 이론을 정책으로 받아들여 대규모 댐공사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어 다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한 케인즈의 이론은 자본주의에 금과 옥조로 여겨졌으나 1970년대 오일쇼크는 국가의 개입으로도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즉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것이다.

그러자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시카고학파가 나타나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이 위기를 조장하였다고 다시 국가 개입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웠고 이것이 신자유주의로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적극 수용하여 자본주의 위기를 임시로 극복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금융위기속에 금융자본주의는 위태로운 전진을 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1대 99의 사회가 되어버린 금융자본주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처럼 아슬아슬한 줄 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주의는 이후 바로 복지자본주의가 되어야 할것이다.

빈부격차가 축소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는 즉 아프면 치료받을수 있고 배우고 싶으면 배울수 있는 그러한 복지 자본주의가 앞으로 금융자본주의 대안이 되어야 할것이다..